[자막뉴스] '특단의 공급대책' 주 후반 발표 유력…관건은?<br /><br />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한 지난해 7·10 대책 발표 뒤 수도권 아파트값은 안정을 찾는 듯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1월 넷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0.33%까지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은 매물이 정부의 기대보다 많지 않았던 데다 전셋값 급등, 유동성 증가 등의 변수들이 겹친 탓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의 무게추를 옮긴 정부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(1월 18일 신년기자회견)]<br />"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설 전 발표를 예고했는데, 새해 업무보고 일정과 2월 둘째 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후반 주택 공급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대책에는 1·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공공택지보다는 LH 등의 참여를 통한 민간택지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,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채납 비율 같은 유인책이 얼마나 완화될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<br />"주민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.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(땅)소유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갈지, 수익 분석이 어떻게 될지를 따져봐야만 사업의 성패가 가름되지 않겠나…"<br /><br />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흑석2구역도 용적률 혜택 문제가 불거지며 시작도 전에 사업 포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잡아야 하는 이번 주택 공급대책의 난이도가 역대급이란 얘기가 발표도 전에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취재:이재동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